법령 동법 시행령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10.12 선고 2016누72831 판결
한·중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,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고정된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함[국패]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2. 창원지방법원 2017.05.16 선고 2016구합52000 판결
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며,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.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2016년
3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6.11.30 선고 2016누10032 판결
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폐업자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위법함.[일부국패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년
4. 부산지방법원 2015.06.04 선고 2014구합21722 판결
납세자는 과세관청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신고행위를 한 이후 다시 신고행위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신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임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
5. 서울고등법원 2015.05.27 선고 2014누73342 판결
적법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으며 확정된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유효함.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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